2010년 국정감사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1. 한국가스공사 미수금과다에도 배당금 잔치

2010. 10. 12.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부산 남구 갑)

한국가스공사 미수금과다에도 배당금 잔치

2010년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12(화)

- 2009년 당기순이익 2,380억원 발생에 따른 배당금 559억원 지급

- 2009년 미수금 4조4,600억원 발생, 同미수금 계상되지 않았을 시 오히려    6,623억원 당기순손실 발생하여 배당금 지급 안돼

- 기획재정부, 무배당, 최소배당 불가 원칙 내세워 가스공사 무배당안 거부

□ 현 황

□ 2007~2009년 연도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당기순이익	364,760	330,784	2,380억3백만원

□ 2007년~2009년 연도별 미수금 발생 현황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10. 8월
잔 액(조원)	0.29	0.40	0.08	3.45	4.64	4조4,600억원

□ 2005 ~ 2007 : 연동제 정상운영기간 발생한 경상적 미수금

□ 연동제 정상운영 시 공사에서 신청한 원료비가(□3%초과 변동 시) 정부의 승인을 거쳐 요금원료비가 되며, 이 경우에도 유가 등 추정-실적치간 차이로 미수(미지급)금 발생

□ 2007년~2010년 미수금이 장부상 계상되지 않았을 시 연도별 당기순이익 현황

연도별	당기순이익 (A)	미수금 발생액(a)	법인세율(b)	법인세 고려시 미수금 a□(1-b)=C	미수금 미계상시 순이익 (A-C)
2007	3,648	808	27.5%	586	3,062억원
2008	3,308	33,740	27.5%	24,462	□2조1,154억원
2009	2,380	11,877	24.2%	9,003	□6,623억원

□ 미수금 발생사유

- 미수금은 LNG 도입에 소요된 원가(실적원료비)와 요금으로 회수한 원가(요금    원료비)와의 차이로 발생

- □08. 3월 이후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조치에 따른 연동제 유보로 도시가스를    도입원가 이하로 판매하여 미수금 급증

- □09. 6월 요금조정 등으로□10. 3월 4.25조원까지 감소하였으나, 최근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도입원가 상승으로 증가추세로 전환

□ 미수금 회수현황

미수금이 5.08조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09.6월 이후, 요금 조정 및 유가, 환율 하락으로 인해 0.62조원 회수하여 □10.8월말 현재 미수금 잔액은 4.46조원

□ 미수금 회수 추진계획 및 성과달성 예상

- 금번 9.1부 요금조정(미수금 정산단가 26.65원/□ 반영)으로 연말까지

약1,100억원의 미수금을 회수할 것으로 전망

- 잔여 미수금은 서민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정산단가를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이 경우 향후 3년 내에 미수금 회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2008년∼2010년 연도별 배당금 지급현황

구 분	□08년	□09년	□10년
배당금(원)/주	1,400원	1,170원	770원
배당총액	1,017억원	850억원	559억원
배당률주1)(%)	28	23	15
배당성향주2)(%)	28	26	23
연말주가주3)(원)	64,375	58,325	49,175
배당수익률주4)(%)	2.2	1.7	1.6

주1) 배당률은 액면가액(5,000원)에 대한 주당배당금의 비율

주2)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총액의 비율

주3) 연말주가는 배당락일 전일부터 과거 일주일간 종가의 산술평균

주4) 배당수익률은 연말주가에 대한 주당배당금의 비율

□ 2010년 배당금 지급내역

주 주 명	주 식 수	지분율(%)	배당금(원)
정 부	20,758,110	26.86	15,983,744,700
한 전	18,900,000	24.46	14,553,000,000
지 자 체	7,584,400	9.81	5,839,988,000
서울특별시 경 기 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충북(청주시) 충청남도 강원도	3,080,000 942,000 540,000 509,400 454,600 327,200 309,400 257,800 291,000 254,600 236,400 200,000 145,600 36,400	3.99 1.22 0.70 0.66 0.59 0.42 0.40 0.33 0.38 0.33 0.30 0.26 0.19 0.04	2,371,600,000 725,340,000 415,800,000 392,238,000 350,042,000 251,944,000 238,238,000 198,506,000 224,070,000 196,042,000 182,028,000 154,000,000 112,112,000 28,028,000
우리사주	3,212,872	4.16	2,473,911,440
자 사 주	4,675,760	6.05	-
외국인	5,425,774	7.02	4,177,845,980
일반주주	16,727,594	21.64	12,880,247,380
	77,284,510	100	55,908,737,500

□ 미수금이 장부상 계상되지 않았을 시 2010년 배당금 지급여부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발생한 도입원가와 판매원가와의 차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2009 회계년도에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배당이 불가함.

□2010년 배당은 공사의 적극적인 자원개발 추진으로 막대한 자금소요가    예상되고, 연동제 유보조치로 2009년말 기준 4.7조원의 미수금이 누적되어    ①무배당(안)을 최초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나, ②기획재정부의 무배당    또는 최소배당 불가원칙에 따라 주당 500원의 수정(안)을 재제출하였으며,    ③최종적으로 주당 770원의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음.

□ 배당결정 절차

① 정부출자 지분이 있는 공공기관은 결산자료 및 배당계획을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에 제출(공공기관법)

② □정부출자기업체의 정부배당에 관한 기준(훈령)□에 따라 배당협의체에서 기관별 배당수준을 결정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관별 배당규모 통보

③ 최종적으로 배당금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 배당협의체

- 구  성 :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6인으로 구성

- 위원장 : 재정업무관리관

- 위  원 : 국고국장, 예산총괄심의관, 경제정책국장, 재정정책국장, 공공정책국장

□ 배당기준

- 기획재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의 정부배당에 관한 기준□ 제4조(배당결정원칙)에 의거 배당을 결정함.

제4조(배당결정 원칙) 기획재정부장관은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정부출자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배당대상이 되는 배당가능이익의 규모

2. 정부출자수입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정부의 재정여건

3. 동종·유사 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및 배당성향

4. 당해 정부출자기업체의 자본금 규모, 내부자금 적립 규모, 부채비율,       BIS자기자본비율, 과거 배당실적, 투자재원 소요의 적정성 등 경영여건

□ 제2조(정의) ③항 :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 법정준비금,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문제점

□ 한국가스공사, 2010년 8월 현재 미수금 4조4,600억원 발생

□ 미수금은 LNG 도입에 소요된 원가(실적원료비)와 요금으로 회수한 원가(요금 원료비)와의 차이로 발생되는 것으로 2008년 3월 이후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조치에 따른 연동제 유보로 도시가스를 도입원가 이하로 판매하여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음.

□ 2009년 6월 요금조정 등으로 2010년 3월 4.25조원까지 감소하였으나, 최근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도입원가 상승으로 증가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가스공사 2009년 당기순이익 2,380억원 발생을 이유로 559억원     배당금 지급

□ 2009년 가스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380억3백만원이며, 同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금 559억원을 2010년 4월 22일 주주들에게 지급하였음.

□ 2010년 배당급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최대 주주인 정부에 약160억원, 한전에 약146억원, 지자체에 약58억원 등을 지급하였음.

□ 2009년 당기순이익은 미수금을 포함한 것으로 미수금 미계상시에는     오히려 6,623억원 당기순손실액 발생

□ 2009년 발생한 미수금 4조6,400억원 미계상시에 당기순손실액         6,623억원 발생하여 2010년 배당금 지급 불가

□ 한국가스공사 답변자료에 의하면,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발생한 도입원가와 판매원가와의 차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2009 회계년도에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배당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음.

□ 기획재정부, 무배당, 최소배당 불가 원칙 내세워 가스공사 무배당안 거부

□ 2010년 배당은 공사의 적극적인 자원개발 추진으로 막대한 자금소요가 예상되고, 연동제 유보조치로 2009년말 기준 4.7조원의 미수금이 누적되어 ①무배당(안)을 최초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나, ②기획재정부의 무배당 또는 최소배당 불가원칙에 따라 주당 500원의 수정(안)을 재제출하였으며, ③최종적으로 주당 770원의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음.

□ 금번 9월 1일부 요금조정으로 연말까지 약1,100억원 회수 전망,     천문학적 미수금을 메우기에는 역부족

□ 한국가스공사는 금번 9.1부 가스요금조정으로 연말까지 약1,100억원의 미수금을 회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3년 내에 미수금 회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 8월 현재만도 미수금은 4조4,600억원이며, 최근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도입원가 상승으로 증가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에 미수금을 회수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든 것이 현실임.

□ 더욱이 미수금 회수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가스요금 인상으로 미수금을 정산하는 것이기에 국민들의 여론에 부딪칠 것임.

□ 가스공사의 배당금 중 61%가 정부와 한국전력, 지자체 등 정부      기관에 지급

□ 2010년 한국가스공사의 배당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정부 26.86%, 한국전력공사 24.46%, 지자체 9.81%로 전체 지급 배당금 중 정부기관에 지급되는 배당금이 61.13%(363억 7,673만 2,700원)나 됨.

□ 한국가스공사와 달리 한국전력공사 대규모 적자 발생으로 2년 연속      무배당

□ 한국가스공사와 달리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재무상황 악화(□2009년 부채 28조 8,976억원)로 인한 배당여력 부족을 이유로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 이에 반해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는 2009년 17조 7,723억원으로 全 공공기관 중 부채규모가 4위임에도 불구하고, 미수금이 회계장부에 매출로 계상되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음.

□ 지적사항

<지적1>

□ 한국가스공사는 2009년 당기순이익 2,380억원 발생을 이유로 559억원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였음.(□2010년 4월 22일)

□ 한국가스공사가 배당금 지급 사유인 2009년 당기순이익에는 미수금이 포함된 것으로 만약 당기순이익에 미수금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6,623억원의 당기순손실액이 발생됨.

□ 한국가스공사 답변자료에 의하면,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발생한 도입원가와 판매원가와의 차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2009 회계년도에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배당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음.

□ 한국가스공사는 적극적인 자원개발 추진으로 막대한 자금소요가 예상되고, 연동제 유보조치로 2009년말 기준 4.7조원의 미수금이 누적되어 ①무배당(안)을 최초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나, ②기획재정부의 무배당 또는 최소배당 불가원칙에 따라 주당 500원의 수정(안)을 재제출하였으며, ③최종적으로 주당 770원의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음.

<지적2>

□ 한국가스공사와 달리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재무상황 악화(□2009년 부채 28조 8,976억원)로 인한 배당여력 부족을 이유로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는 2009년 17조 7,723억원으로 全 공공기관 중 부채규모가 4위임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음.

□ 기획재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무배당(안)은 받아들인 반면에 한국가스공사의 무배당(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기업만을 배당 대상기업으로 함에 따라 당기순손실액이 발생된 한국전력공사는 배당검토 대상기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임.

□ 결국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미수금이 회계장부상 계상되어 매출로 잡혀 있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무배당(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임.

<지적3>

□ 2010년 8월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4조4,600억원이나 됨.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LNG 도입에 소요된 원가(실적원료비)와 요금으로 회수한 원가(요금 원료비)와의 차이로 발생되는 것으로 2008년 3월 이후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조치에 따른 연동제 유보로 도시가스를 도입원가 이하로 판매하여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 2009년 6월 요금조정 등으로 2010년 3월 4.25조원까지 감소하였으나, 최근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도입원가 상승으로 증가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는 금번 9.1부 가스요금조정으로 연말까지 약1,100억원의 미수금을 회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3년 내에 미수금 회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 8월 현재만도 미수금은 4조4,600억원이며, 최근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도입원가 상승으로 증가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에 미수금을 회수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든 것이 현실임.

□ 더욱이 미수금 회수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가스요금 인상으로 미수금을 정산하는 것이기에 국민들의 여론에 부딪칠 것임.

□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당기순이익은 미수금을 계상하여 나온 허구이며, 실제 미수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을 시에는 오히려 당기순손실액이 발생됨. 그렇기에 이러한 허구의 미수금을 가지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빚을 내서 잔치를 벌이는 격인 것임. 더욱이 全 공공기관 중 부채규모가 4번째로 많아 배당여력이 없음에도 배당금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임.

□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 회수를 단순히 가스요금 인상으로 미수금을 정산하려 하지 말고,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도록 다각도의 미수금 회수방안을 만들기 바람.